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이틀 앞…법원 보안 강화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이틀 앞…법원 보안 강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나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선고에 이어 두 번째 1심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일명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기소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를 자백했고, 지난해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선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선고 당일 법원 안팎에 수천명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마련한 선고 당일 질서 유지 대책은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법원도 긴장감 속에 당일 질서 유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선고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법원 일부 출입구도 폐쇄됩니다. 가방 검사 등 법원에 출입할 때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됩니다.

법원은 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일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을 파견받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선고는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열리는데,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방청객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 당일에도 법정 보안이 강화됐지만, 지지자, 반대자 집회가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고날에도 법원 인근에 수천 명이 모이는 지지, 반대 집회가 신고돼, 경찰 기동대 인력 등을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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