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아니라면서 왜 세금 물리나”...코인 과세에 투자자들 ‘부글’

가상자산 과세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분위기다. (챗GPT)

야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이 들끓는다. 건전한 자산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취급을 하면서도,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거두려는 의회와 당국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특히 코인은 거래소가 24시간 돌아가고, 거래 횟수가 잦아 투자자도 수익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 코인 투자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각종 규제만 쏟아지자 투자자들은 직접 국회 청원을 올리는 등 행동에 나섰다. 정치권 역시 둘로 나뉘어 공방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됐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에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화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두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일각에서는 건전한 자산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평가까지 내렸다. 다른 국가가 코인 투자 진흥책을 적극 펼칠 때도, 국내는 조용했다. 각종 규제 때문에 한때 세계 가상자산 거래 핵심 시장으로 꼽혔던 한국은 현재 변두리로 밀려난 상태다.

자산이 아니라며 규제하던 이들이 세금을 거두려 하자 투자자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인 11월 21일 동의수 6만명을 넘겼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된다.

반발이 심해지자 정치권도 둘로 나뉘어 공방을 벌인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시키겠다며 투자자 심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물러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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