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덮친 ‘더블 사법 리스크’···이재명·조국 정치생명 기로

李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둔 민주당

“최악의 상황도 생각” 위기감 증폭

몸 낮춘 李···“거친 언행 주의하라”

혁신당 또한 曺 상고심 결과 촉각

발목 잡힌 野잠룡···차기주자 물색

야권 ‘투톱’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말을 앞두고 정치 인생 최대 고비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 또한 다음 달로 확정됐다.

20%대가 기본값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도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의 녹취록 파문,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추진력을 얻었던 야권의 대여 공세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동시에 야권의 뒤늦은 ‘플랜B’ 찾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내에선 무죄 내지 100만 원 안팎의 벌금형 전망이 나왔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부터 징역형이 나오자,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

이를 감안한 듯 이 대표도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할 것을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일부 지지층과 강성 친명 그룹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자 이를 자제시키려는 발언이다. 재판 내내 이어졌던 ‘무죄’ 여론전이 오히려 선고 결과에 악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보면 판사 개인적인 시각을 투영해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을 수용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날짜도 내달 12일로 정해졌다. 징역 2년 실형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은 물론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차기 대권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사건이 파기환송 될 경우, 조 대표는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차기 대권을 넘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혁신당은 조 대표 선고 기일 지정에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야권의 차기 대권 구도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대표의 대항마로 조 대표가 급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형이 확정되면 ‘사법 리스크’에 유력한 잠룡을 모두 잃게 될 위기를 맞는 야권은 차기 주자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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