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 “北 파병, 반인륜적 범죄···즉각 철수해야”

라오스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1일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로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차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반년간 7000여 개의 쓰레기(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12회, 순항미사일 6회, 군사정찰위성 1회를 발사했다”며 북한의 도발 사례를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1만 1000여 명의 전투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면서 “북러 간 전방위적인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역설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며 함께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올 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을 발판으로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해양 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 유지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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