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예산 갈등 폭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2025년도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이날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반발해 퇴장해 있다. 2024.11.21 pangbin@newspim.com

걸국 여당이 없는 상태로 야당은 이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운영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심사가 아닌 정부를 멈추기 위한 예산 심사를 했다"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후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애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의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이렇게 퇴장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후 박준태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해 왔는데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며 "특검, 탄핵, 국정조사, 입법권 남용에 이어 분풀이식 예산 삭감까지 강행하는 민주당식 보복 정치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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