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 전주시 행정에 날카로운 감사

김정명 의원, “전주시 늑장행정 전주천 생활하수에 그대로 노출” 비판

채영병 의원, “전주시장이 공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반영 안돼”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왼쪽), 채영병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주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명 의원은 이날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행정감사에서 전주시의 늑장행정으로 전주천에 생활하수가 흘러들었는데도 전주천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타격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우로 인한 전주천 수위 상승으로 완주군 상관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전주 송천동 하수공공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맨홀 상부구체가 유실돼 임시 덮개를 설치했지만 단순히 덮어만 놓은 탓에 그 틈으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전주천 상류에 방류됐다.

김 의원은 당시에 임시방편으로 덮개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전주천 수질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동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곧바로 복구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임시 덮개를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도 전주시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장비 투입이 불가능했다고 답했으나, 하천 수위가 정상화 된 상황에도 복구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8월 23일 언론보도 직후에야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복구공사가 추진된 것을 보면 전주시가 관련 사항을 세심히 모니터링 하지 않았고, 늑장행정이 이뤄진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오수관 파손 및 복구공사를 위해서는 전주천을 관리하는 하천과에 사전 협조요청이 이뤄졌어야 하나, 하천과는 당시 언론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하수과 업무 태만인 동시에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정명 의원은 “기후위기 등으로 강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오수관 파손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지만, 정작 전주시는 하천 오수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오수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전수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영병 의원은 이날 전주시 보건소 행정감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언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하냐고 따져물었다.

채 의원은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414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공언했으나, 정작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철 위원장의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정질문에 우범기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겠다’고 답변했고,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의 내년 본예산안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8억3875만원으로 올해 최종예산인 10억 8125만원보다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과 전북 평균보다도 낮은 심각한 상황이고, 저출생 지원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전주시장이 직접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사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주시의 저출생 위기 극복 대응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채영병 의원은 또 “이런 와중에 첫만남 이용권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국가사업이 확대된 사항들을 마치 전주시가 확대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전주시 자체적인 정책 확대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