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위조차단"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발간… 21일 특허청 소식

특허·디자인 선행정보 활용 설명회 개최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간담회 열려

특허청 발간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 표지. 특허청

K-브랜드 위조차단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발간

특허청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K-브랜드 확보를 지원하는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과 중국 및 일본 특허청 공식사이트를 활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WIPO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세계 특허청 연계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BD)를 활용, 나라별 출원·등록상표 검색방법을 수록하고, 상표데이터 분석 및 활용법, 세계 주요 상표검색 사이트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일본과 중국의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양국 특허청 공식 상표검색 사이트 매뉴얼과 출원 및 심판절차, 절차별 수수료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하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글로 된 국내상표 검색방법을 수록해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도용 검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길라잡이는 실제 검색화면 이미지를 중심으로 설명과 그림으로 제작, 가독성과 휴대성을 높였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16만 건을 차단했다.

특허·디자인 선행정보 활용

특허청은 21일 서울사무소에서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21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 활용 설명회’를 주재한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특허청

이번 설명회는 최근 특허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되는 추세에 따라 특허출원 및 심사 때 선행 디자인 검색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는 각 분야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당 특허 분류에 가장 가까운 디자인을 매칭함으로써 외관에 특징이 있는 특허기술 출원 및 심사 때 선행 디자인 검색을 보다 쉽고 정확히 하도록 구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 구축 결과와 이를 활용한 심사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와 의견을 교환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 구축사업에 반영해 특허심사 신뢰도와 검색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조정연계제도 활성화 모색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왼쪽 세번째)와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왼쪽 네번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중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하고 해결하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1월 시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용 현황과, 특허심판에서 조정절차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상사중재원 조정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심판관 대상 중재·조정 교육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조정 연계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