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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민의힘 의원 13명 전원은 21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춘천시 WT본부 건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협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진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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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행정 절차와 관련해 이면계약서 요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 국민의힘 의원 13명 전원은 21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오후 5시 40분 쯤 춘천시의 A국장이 춘천시의회 기행위원장을 찾아와 12월 초 춘천시 WT본부 건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협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춘천시가 WT본부 건립 계획을 12월 중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면 계약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를 거절하자 이날 오후 8시 20분 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육동한 시장이 춘천시의회에 신청했다는에 이들의 설명이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권 신청은 이날 밤 12시까지 가능했다.
의원들은 춘천시 행태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배 국민의힘 춘천시의회 원내대표는 "주민자치지원센터 존폐 문제를 WT본부 건립과 연계해 의회의 결정을 압박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법적 절차를 왜곡하는 시도다"며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한 춘천시가 이 같은 협상을 시도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WT본부 건립이 국비 확보 불확실성, 지표조사 미이행, 용도 제한 사항 등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WT본부 건립의 연계성 문제가 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인건비 과다 사용, 채용 비리 의혹, 비효율적 운영 등으로 조례 폐지가 결정된 상태다. 춘천시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회 안에서는 "주민자치지원센터 존폐 문제를 WT본부 건립이라는 다른 사안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체육 단체들은 춘천시의회의 WT본부 건립 보류 결정에 현수막과 온라인을 통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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