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부산시, 공공성 무시하고 공공기관 노골적 통제"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공공기관 정원 관리 방향을 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 제공

부산지역 노동계가 최근 부산시의 산하 공공기관 정원 관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노조)는 2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발표한 정원 조정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설립 취지와 목적, 경영목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영효율선만을 우선시해서 평가하기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노력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경영효율성만을 우선해서 평가하고, 정원이라는 족쇄로 지방공공기관을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 경영목표는 실종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개 지방공공기관의 정원을 하나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지방공공기관의 독자적인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육성과 발전이 아니라 정원을 가지고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공공기관 조직 정원 관리 방향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성과가 낮은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이를 성과 우수 기관에 '특별정원'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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