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외국인 고용·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중소기업 규제 확 푼다

# 한국에 온 외국인 A씨는 식품공장 일자리에 지웠했다가 “당장 일을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장티푸스 등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여권만으로도 식품위생분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에서 빠르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에는 리튬,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있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배터리를 분쇄하면 희소금속이 포함된 ‘블랙파우더’를 얻을 수 있다. 폐기물 규제로 한국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정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희소금속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와 민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 벤처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관련 기업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 불편 해소방안에 작지만 국민·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활동 분야에는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가능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등 7건이 포함됐다.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폐교가 방치되고 우범지대로 변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하도록 했다”라며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중단 최소화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등 4건이 담겼다.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 안전 분야 2건이 해소방안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을 수렴하며 규제를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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