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수원지방법원

경기지사 재직 당시 예산 1억 653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 재판은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공 판사는 이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심리도 맡는다. 배 씨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단독재판부에선 재판장 1명이 공판 심리를 전부 담당한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배석판사가 함께하는 합의재판부가, 그 외 재판은 단독부가 맡는다.

즉,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부로 자동 배정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 합의를 신청할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을 논할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 대표 등의 이 사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유용한 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 원, 정 씨 8843만 원, 배 씨 1억3739만 원으로 추산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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