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의료기기 진입 490일→140일 이내 단축...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평가를 거친 신의료기기에 대해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을 갖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안전 관리 대책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위기징후 빅데이터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할 것"이라며 "겨울철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워을 강화하고,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및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 겨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약 170개 UN 회원국 정부대표단,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약 4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세계 환경 보호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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