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끊임없는 규제 혁신으로 민간 뒷받침… 新의료기기·외국인 고용 등 규제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 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그 일환으로) 혁신적 신(新)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내일은 소설(小雪)로, 바람이 강해지고 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시작돼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라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징후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 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겨울철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며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UN 환경총회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생 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해 나가겠다”며 “AI·로봇 기반 선별시설 및 공공 열분해 시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생산-소비-재활용 관련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