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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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의구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이다. 미국 전현직 검사들이 ▲미국 사법방행죄 규정 및 실무 ▲미국 기소유예협정(DPA) 제도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미국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와 집행 실무 등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행사 참석자인 로버트 허는 1973년 뉴욕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작년 1월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의혹 연방 특별검사로 임명돼 지난 2월 불기소 결정을 했다. 당시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열면서 오히려 고령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7월 바이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했다.
올해 세미나에는 레이몬드 티어니 미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사장, 미 법무부 반독점국 검사인 다니엘 정,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 연방 검사 수 배 등 전현직 미국 검사 14명이 참석한다. 또 국내 검사와 수사관, 한국 주재 외국 법 집행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한인검사협회와 3년에 한번씩 총회 개념으로 국제형사법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나머지 해에는 올해처럼 소규모 교류협력 세미나를 연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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