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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얼마집, 재건축·재개발 전자동의서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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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얼마집을 운영하는 한국프롭테크는 얼마집이 과학기술통신부로부터 전자동의서 징구 실증 규제 특례 서비스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얼마집을 도시정비 전용 토지 등 소유자 본인 전자 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 실증 규제 특례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얼마집을 이용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포함한 필요 동의 절차 시, 기존의 지장 날인을 대체해 전자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 진행된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서 주민동의율 1위를 기록한 미금역세권 빌라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도 얼마집을 이용해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했다. 사업 진행 투명성을 높여 각종 비리와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2023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 박람회 국토교통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한 얼마집은 대치미도아파트, 목동3단지, 분당 양지마을, 한국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을 포함한 전국 2800여개 아파트단지 및 재개발 추진 구역에서 도입해 이용하고 있다.

송지연 한국프롭테크 대표는 “실증 규제 특례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동의 과정에서 얼마집을 이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과 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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