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내년 초 고령사회 대응안 발표…출산 크레딧 확대 검토"

"한국, 초저출생·초고령사회·초인구절벽 3대 인구 위기 직면"

"저출생,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지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1일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를 핵심 축으로 하는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주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현재 한국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소위 '3초(超) 현상'으로 대변되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의 속도와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향후 10년이 고령화 정책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우선 고령자가 원하면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여건을 조성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고령자 선호를 고려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주거환경과 관련해선 고령자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고령자가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며 "평생교육이나 사회공헌 활동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결혼 자체가 줄어들거나 늦어지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덜 낳거나 늦게 낳고, 아예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과 기회비용이 커지고,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중심으로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까지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위기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방송·언론계는 물론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또 "저출생, 초고령화 대응 노력에도 당분간 생산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되기 때문에 적응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청년,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 과정에서 초저출생 극복과 연계해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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