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선고 겨냥 '재판지연방지' TF 가동…"지연되면 정의 아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격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0일) 이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왔다는 자체 판단 아래 이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오늘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은 사건 별로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합니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는데, 2년 넘게 지연시킨 민주당의 각종 방법을 확인하겠다는 취집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며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수법에 대해 분석,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률자문위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서도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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