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도 승인…'한반도 외 금지' 뒤집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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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19일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간의 정책을 뒤집은 셈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된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살려놨습니다.

이에 미 당국자들은 이번에 지원하는 지뢰가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유형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해당 지뢰를 인구 밀집 지역에는 매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군축 전문가들은 비지속성 지뢰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메리 웨어엄 부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사태의 전개"라며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깨끗이 해체하기가 복잡하며, 확실하게 비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략 300만 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는데 이 지뢰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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