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충” 서울지하철 1~8호선 20일 준법투쟁…운행 지연 예상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공

서울지하철 1~8호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인력구조조정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공사가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내달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2200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내리꽂고 있다”며 “공사가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도 거부하면 12월6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노조는 20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차시간을 준수하고 승객 승하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며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열차운행이 아닌 다른 작업도 ‘2인 1조’ 투입을 준수하고, 규정에 정한 점검이 아닌 경우엔 작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행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준법투쟁에 돌입해 열차운행이 일부 지연됐던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준법운행으로 열차운행 지연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조는 “문제 해결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와 대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의 투쟁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부터 공사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중인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안전인력 충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부당 임금 삭감 해결 등을 요구하지만, 공사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21일 교섭이 결렬됐다.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 역시 무산됐다.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는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충원이다. 노조 자료를 보면, 공사는 서울시의 경영혁신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여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현재 공사의 임직원은 1만6839명으로 정원(1만7135명)을 못채우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만 정년퇴직자가 301명 발생하는데, 매년 있었던 신규채용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중도퇴직이나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인해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 인력운영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승객 밀집도·혼잡도가 높은 2호선의 ‘1인 승무제’도 노사간 쟁점에 해당한다. 현재 2호선에는 기관사와 차장 등 2명이 탑승해 열차를 운행하는데, 공사는 자동운전신호설비 등이 도입됐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1인 승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조건 악화는 물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호선이 1일 평균 200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승하차 인원이 많고 승객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1인 승무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노조는 공사쪽에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조 때리기’를 동원해 문제를 호도하거나 겁박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조의 극한투쟁과 파업을 부채질하게 될 뿐”이라며 “서울시와 공사는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쪽은 “경영 혁신과정에서 안전인력은 축소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채용 절차 역시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다”며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