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트럼프 시대…AI 산업, 어떻게 바뀔까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게 된 가운데, AI 산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임기 첫날에 바이든 대통령의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바이든의 AI 정책은 지난해 10월 통과된 AI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됐다. 이는 의료 분야의 AI 발전부터 IP 도용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발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관계자들은 행정명령의 보고 요건이 번거롭고,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 요건이 잠재적인 혁신가들을 겁먹게 하고, 챗GPT 유형의 혁신을 더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트럼프는 AI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과, 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 하면서 AI로 인해 커지는 위험에 대처할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런 경우, 미국 국방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치학자 사라 크렙스는 향후 4년 안에 백악관에서 주요 AI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AI 규제에 대한 견해가 바이든 AI 행정명령을 폐지하게 만드는 수준의 반감으로까지 높아질지는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연구원인 딘 볼은 트럼프의 승리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의존하는 가벼운 규제 체제를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공공 행정을 연구하는 하미드 에크비아 교수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이 AI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통제도 포함된다.

에크비아 교수는 "이로 인한 정치적, 지정학적 파장은 엄청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AI를 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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