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수요 억제·분산 필요”…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할 새로운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세…민간자본 대체 필요
‘똘똘한 한 채’ 억제로 가격 안정화 중요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는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자수요 확대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주택마련을 부채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난 현상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풍선효과가 생긴 것으로 전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수요 억제 대책이 주택 부족 문제를 규제로 대응하고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주거 안전성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다”고 전했다.

그는 “가령 대구에 살지만 서울에 집을 사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경우 4인 가구의 아파트가 비싼 만큼 임대주택의 확대 필요성도 전했다.

이 교수는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서울의 경우 중위가격은 10억원대인데 30~40대가 구입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만으로 불가하다”며 “신용대출을 하는 소위 ‘영끌’ 현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결국 이자 상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평균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봤다. 가령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자산가가 구매하던 아파트를 고소득자가 대출을 통해 구매하게 된 것이다.

그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적 성격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은행]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New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이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해 투자자이자 거주자로 지내는 것이다. 빚을 내 집을 사는 대신 시세보다 저렴한 돈으로 리츠 지분을 산 뒤 월세를 내는 식이다.

그는 “높은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마련 및 임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채로 조달하기 때문”이라며 “리츠는 거주자면서 투자하는 성격이다 보니 부동산 가계부채 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은 리츠의 투자자인 만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토지를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매각하더라도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차익을 얻는 것이다.

리츠의 장점은 부동산을 금융화시킨 만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낙후된 리츠사업의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며 “가계는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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