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 종부세는 숨고르기…李, 집토끼 지키기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참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들어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정체성 외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중도외연 확장과 집토끼 사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 내 확실한 대권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중도층 포섭을 위해 이념 대신 실리를 택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당일 SK텔레콤이 여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전시·발표 행사인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는 등 기업친화적 마인드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란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시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완화 여부로도 일부 옮겨가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표 슬로건인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상속세 완화와 같은 감세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종부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부과할 필요가 있겠냐(7월 30일)”고 했고, 상속세에 대해선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8월 18일)”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야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당분간 종부세 완화와 같은 추가 감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 세제 완화가 금기로 여겨졌던 만큼 전통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란 시각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을 띄우는 상황에 종부세·상속세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면 오히려 이슈를 물타기하게 되버릴 것”이라면서 “아직 지도부 내에선 따로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4일) 금투세 폐지 입장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 또한 ‘집토끼’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그동안 비공개로 가동해온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공개 전환했다. TF에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들과 진보 진영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서 “일관성과 신뢰의 문제를 우려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당분간 ‘집토끼 지키기’에 다시 집중할 전망이다. 11월 예산 국회에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이 곧 민생’이라는 키워드 등을 꺼내들며 정책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재난안전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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