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26명 집행위 분과위원장 후보, 유럽의회 검증청문회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분과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유럽의회 검증 및 투표가 4일 시작되었다.

커미셔너로 불리는 집행위 분과위원장 자리는 총 회원국 수에서 하나 적은 26개다. EU의 두 '대통령' 중 한 명인 집행위원장 소속 국가를 제외하고 회원국마다 한 명 씩 커미셔너를 맡는다.

지난 6월 말 유럽의회 총선이 실시되어 7월에 새 유럽의회가 구성되었고 7월18일 독일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다시 단독후보로 출마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회에서 찬성 401 대 반대 284로 5년 임기 재선에 성공했다.

독일 소속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각 회원국 정부와 상의해 26명의 커미셔너 후보들을 9월에 정했으며 각국 EU대사들로 이뤄진 EU 각료이사회가 이들을 일괄 공식 지명했다. 각료이사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입법기관 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대사들은 회원국들이 차례로 6개월 씩 의장국이 될 때 그 의장이 된다.

커미셔너 후보의 의회 검증청문회는 하루 4명 씩 12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집행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여기서 성안된 법안은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의 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모니터하는 권한이 있으며 무엇보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마련되는 7년 단위의 막강한 예산 집행 권한이 있다. EU 총인구가 4억5000만 명인 가운데 집행위 인력은 3만3000명에 이른다.

한편 커미셔너 후보 청문회가 끝나면 비공개로 관련 의회 위원회 내 다선 경력의 고참 의원들이 평가해서 투표한다.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재출석 혹은 재지명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26명 분과위원장은 유럽의회 총회서 후보 1명 씩 인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 검증투표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26인 후보단 전체를 대상으로 인준 가부를 표결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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