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MA 협정 서명…외교부 "조속히 국회 제출 예정"

트럼프 대비해 비준 속도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4일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2024.11.04.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오후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가 SMA 협정에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정 서명식과 더불어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간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달 제12차 SMA를 체결했고 협정은 같은 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한미는 연간증가율 지표를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되돌렸으며 연간증가율 상한선도 재도입해 이를 5%로 정했다. 한미는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도 폐지하는 등 SMA가 적절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합의 도출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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