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동의한 이재명...“증시위기는 다 정부·여당 탓”

이재명,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
“시행 맞지만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정부·여당 지속 정쟁수단 활용 우려
상법 개정 및 증시 선진화 입법에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내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증시 위기를 들여다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개인)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또 다른 폐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는 한편 주가 하락의 원인은 금투세가 아니며 원칙상으로는 시행이 맞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 근로소득,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하는 제도다. 그런 점에서도 시행하는 게 맞다.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가 조작이 만연하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하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전 국민에게,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 물적분할이니 전환사채니 이런 것을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는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경제산업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일상이 됐는데도 이 정부는 정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는 데 주식 시장이 정상화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로)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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