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년 만의 시정연설 불참 전망… "차분한 연설 가능하겠냐" vs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여야는 3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부터 677조4000억원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예산안 심사는 4일 시정연설부터 시작하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해왔다. 심지어 2016년 10월24일에 있었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에도 이뤄졌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설명 말미에 '개헌'을 언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1일에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당의 10·11 재·보궐선거 패배 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1시간 가량 오찬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한 것은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탄핵 소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결을 이유로 지난 9월22일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다.

이에 여야는 3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시정연설이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면서도 "시정연설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장외로 나가서 주장한 적은 없다. 초유의 정치 역사"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취임식 날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이냐"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젖히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다.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면서 "올해에는 명태균 씨 녹취가 불러온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등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며 참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