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비상상황” 민주 ‘尹 임기단축 개헌’ 빌드업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소집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간의 녹취와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에 나섰지만, ‘임기단축 개헌’도 꺼내 들었다. 조기 하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법을 가장 잘 지킬 것으로 기대했던 정권이 가장 법을 안 지키는, 범법을 하는 정권이 됐다”며 “법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을 완전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우리 당으로서는 일종의 정치적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겠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에 대한 직간접적인 얘기는 있었지만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1일 오전에 국회에서 비상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연석회의에는 170명의 원내 의원과 원외위원장이 참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오는 2일 있을 집회에 당원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차원에서 비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공개한 음성 파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기에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화가 이뤄진 날짜는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5월 9일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국회의원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축으로 구성한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모임은 “헌법 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투는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임기는 1년 줄어들게 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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