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등 중국 투자 통제 확정…내년 1월 시행

[AI리포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제한을 확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규칙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일부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미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폴 로젠(Paul Rosen) 미국 재무부 투자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투자가 우려 국가의 군사, 정보 및 사이버 역량 개발을 돕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해당 조치는 첨단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고, 레거시 칩에 중점을 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AI 투자에 관한 규정은 해당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팅 성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군사적 용도에 초점을 맞춘 중국 AI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용도의 AI 모델에 투자하는 경우 금지 또는 신고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개발 및 핵심 부품 등이 거래 금지 대상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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