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 ‘예산 심사 때 野권한 강화’도 추진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은 상설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상설 특검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탄핵 소추를 당한 국무위원은 자진 사퇴 또는 해임할 수 없게 하는 법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회의원이 구속 및 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 특검 후보자추천위 7인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 추천위 구성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추천 4인을 독점하게 돼 야당 뜻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 이를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31일 운영위 전체 회의에 이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규칙 개정안과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전혀 합의된 바 없는 국회 규칙과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며 “국회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반도체·인공지능(AI)·저출산 등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기구 구성에 합의한 지 두 달 만이다. 여야는 지난 총선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과 민생 법안 중 쟁점이 적은 것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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