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재' 막겠다는 민주당…'이재명 무죄' 간담회

李 재판 4건 중 2건, 11월 중 1심 선고

박찬대 "검찰, 정적 제거 위한 도구로 전락"

한준호 "李 재판 얼마나 부당한지 확인되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사건 조작 고발'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나온 증언과 논거를 하나씩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4건의 재판에 출정하고 있다. 그중 2건에 대한 1심 결과가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민주당 내 검찰독재위원회(검독위)와 법률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을 고발한다!' 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검독위원장,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포함해 국회의원과 전문가 18명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술을 왜곡하고 거짓 증언을 끌어내는 사례가 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예가 바로 이재명 대표 수사"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 진술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발언했다. 이어 "검찰은 정적(政敵) 제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면죄부를 남발했다"고 했다. 나아가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검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검찰 정권'에 검찰권 남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간담회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얼마나 부당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무죄 의견을 우회적으로 개진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논의만 50여분 넘게 이어졌다. 앞서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가 무죄라는 취지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 바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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