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AI 어떻게 규제하나…감시 목적 "OK" 선거 개입 "우려"

[문수진 기자]

대다수 유럽인이 경찰과 군사 작전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위키미디어]

[디지털투데이 문수진 기자] 대다수 유럽인이 경찰과 군사 작전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

마드리드 IE대의 이번 보고서는 3000명 이상의 유럽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럽 기술 인사이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응답자의 75%가 경찰과 군이 감시 목적으로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데이터 등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지지율은 놀라운 결과로 여겨진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도입해 조직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약 298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최적화 등 공공 서비스 업무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은 79%로 훨씬 더 높았다. 반면 가석방 결정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64%의 유럽인이 AI 사용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유럽인 67%는 선거에서 AI의 조작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AI를 사용해 만든 딥페이크와 합성 이미지, 동영상이나 오디오 클립이 정치인의 견해를 잘못 표현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유럽에서 세대 간 AI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다. 18세에서 34세 사이 연령대의 약 3분의 1(34%)이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이 자신을 대신해 정치인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신뢰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35세에서 44세 연령대의 경우 29%, 65세 이상에서는 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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