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AI 투자 제한 고삐 죈다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정부가 민감한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재무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 컴퓨팅 등 군사력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신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자본, 기술, 전문 지식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해당 규칙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6월, 이러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특정 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을 포함한 제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통지문을 통해 이러한 기술과 제품의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지원 응용 프로그램이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가 개발할 경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시민과 기업들에게 규제 범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과 제한해야 할 거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이미 2022년 10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특히 AI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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