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구혁신 예산 140조→326조로 늘려야…美·中에 밀려"

EU 집행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연구개발·혁신(RD&I)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5명의 전문가 그룹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8∼2034년 새로운 연구혁신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2천200억 유로(약 326조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2021∼2027년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편성된 950억 유로(약 140조원)의 배가 넘는 규모다.

호라이즌 유럽 중간 평가를 위해 EU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RD&T에 투입하는 돈이 보조금이나 지출이 아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EU는 미국과 비교해 새로운 혁신 기업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키우는 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핵심 기술에 대해 원치 않는 (제3국) 의존도를 초래하는 결과로 일부 이어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특허출원, 공공·민간 연구혁신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유럽의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뒤처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U는 1984년부터 다자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개별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U 장기 예산 계획이 7년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연구혁신 프로그램도 보통 7년 단위로 갱신된다. 2021∼2027년 호라이즌 유럽은 이 중 가장 최신 사업이다.

호라이즌 유럽 사업부터는 비(非)EU 국가들의 참여도 제안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타결했으며 내년부터 현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 EU에서 연구비를 받게 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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