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 건의"

제주도, 민선9기 시행 목표 행정체개 개편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기초단체)를 두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제주 민생토론회, 대화하는 제주도지사와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제주=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4.10.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오영훈 제주지사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민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주민투표)이 마련된다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오 지사는 "현재 강원이나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단체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제주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민생 토론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라며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오 지사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둘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행정안전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오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기초단체를 없애고 1개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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