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한 전쟁 가능성 일축 및 대북 억지력 강화 강조
‘현무5’ 미사일, 이스라엘 벙커 버스터보다 10배 이상 위력
김정은, 잃을 것 많아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
북한의 과민반응 및 내부 통제 강화는 체제 불안 방증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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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실장은 13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고 전쟁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것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 실장은 “전통적으로 (전쟁의 요소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북한정권이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한 헤스볼라 수장의 죽음을 본 이후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 하고 있다”며 “그 직전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특수폭탄) 의해 헤스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실장은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다.
이어 신 실장은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서도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 중 북한군 장교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확인은 적절치 않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북러 군사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실장은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인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하고, 자기가 서명해놓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며 북한과 무기 거래하고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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