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선넘었네” ...스팸문자 감사원도 칼뺐다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감사 대상
스팸 급증 잇딴 대책에도 실효성 의문

유난히 빈번해진 스팸 문자에 국민의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번호를 바꿔 문자를 보내는 변작 발송에 대한 규제 책임을 소홀히 했는지가 주요 감사 대상이다.

번호를 변작한 스팸 문자 사례. 매경DB

11일 통신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불법 스팸 문자 폭증과 스미싱 범죄에 대한 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20년에 이어 4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감사로 과기정통부가 책임 주체인 보이스피싱 또는 사칭 문자의 번호 변작 실태, 스미싱 범죄 관리 여부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 8041만 건(신고 2억 8002만건·탐지 38만933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2억9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고 있다. 불법 투자 권유부터 도박·음란 사이트 연결 등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을 울리며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스팸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 이유로 대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일부가 해킹당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개인 연락처가 대량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규제 당국의 스팸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보고 있다. 특히 스팸이 발송된 번호로 전화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오는데 과기통부가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변작)해서 발송하는 행위를 규제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아닌지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또 문자 재판매사의 상위 사업자인 통신사와 중계 사업자가 문자 대량 발송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당국이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지도 감사 중이다.

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자격 미달 사업자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월 기준으로 1178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킹을 통한 문자발송을 막기 위해 이들 사업자의 정보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불법 문자발송 업체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KISA는‘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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