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에도 불안 여전…공공주택 5만호 착공 속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계획 물량인 5만가구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이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줄고,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10%)이 8월 둘째 주(0.32%)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 되는 등 크게 둔화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정부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보고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해 LH 착공 물량인 5만가구를 모두 발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1만1000가구 대비 4.5배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과 하남교산 등에서 6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에 들어설 1만가구는 내년 하반기 분양한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가구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내달 도입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더한다.

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는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 들어 3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을 비롯해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추진 중이다. 최근 LH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매입 2조원·매입확약 1조원)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조 하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행위를 차단해 나가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8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8월 둘째 주부터 7주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를 살펴본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