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주택 공급 의지 재강조(종합)[2024 국감]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엔 선 그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8·8 주택공급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 폭이 주춤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주요 건설 정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를 언급했다. 정치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한 데 국토부의 전망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가격 위주로 올랐고, 서울도 소위 말해 선호 지역에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특히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며 “서울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안정세 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도권도 서울지역까지 포함해 지난 8·8 주택공급대책과 주택 수요관리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저희가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고 특히 신규 공급을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방안도 일부 언급했다. 박 장관은 개선 방향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매매를 위한 불법 대출과 부정 청약 단속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부당 대출과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불법 사항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분야 정책에 관해선 현장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강화 계획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후 3일 정도 일반적인 교육만 거치는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안전과 기초 직무 관련 교육을 5일 정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치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국토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예타안(원안·양서면 종점)이든, 대안(수정안·강상면 종점)으로 가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주도 역시 “개별 회사인 삼부토건이 국토부의 정책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고, 삼부토건 역시 김건희 여사 측과 주가조작으로 얽혀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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