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에 집값 전망 물으니 "전국적 안정세 유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국 집값 상당히 안정"
"서울 선호지역 신축 위주로만 상승" 진단
"정비사업 통해 선호지역 신규공급 늘릴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내 주택 가격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위주라고 진단하며 전국적·추세적 상승은 아니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향후 집값도 전국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좋게 얘기하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됐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윤형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값 상승 추세를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집값 상승 전망이 팽배하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서울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오른 거지 전국은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 지역도 많다"고 설명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전국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서울 및 수도권도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양극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자되는 비율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조금 더 높다"며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SOC 투자에서 좀 더 다른 기준으로 지방이 가능한 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8대책에서 본격화한 비아파트 신축 매입형 공공임대와 관련해선 LH에 인력 지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5만4000가구를 매입해 임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입 약정 물량은 13만가구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매입한 가구는) 3000가구뿐"이라며 "현재 LH 담당 인력도 약 235명으로, 이분들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일해도 목표 물량을 못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다시 한번 인력이 충분한지 검토해 보고 지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의 각종 불법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불법 행위도 똑같이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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