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책임 '임기만료 전 해임' 포항MBC 사장, 손배소 승소 확정

1·2심 원고 승소…"방송 파행, 본사 노조 전면파업 따른 것"

"매출액·영업익 손실, 타 지역사보다 적어"…대법 상고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임기 만료 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사장이 포항문화방송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나,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됐다.

포항MBC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9월~2018년 3월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책임이 없고, 포항MBC는 전체 지역사 중 영업이익 1위였다"며 잔여임기 24개월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전 사장이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고 보고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파업이 원고를 비롯한 사측과 피고의 지부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업의 주된 목적은 본사 김장겸 사장 퇴진에 있었고, 피고의 현안이나 노사갈등에 중점이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의 경우 본사는 물론 전국 지역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기 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부에서 진행된 총파업의 영향을 받았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억 원 가량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의 감소는 약 4억 원 정도에 그쳐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다"고 덧붙였다.

2심도 "해임 당시 원고가 피고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포항MBC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보수와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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