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증원 조정, 활시위 떠나”…서울대 휴학 승인엔 “학장 독단” 비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라디오 인터뷰

“2025년 조정, 의견 가능하지만…”

“룰 바꾸면 혼란 초래, 언급조차 조심”

“동맹집단 들어간 건 휴학 아냐”

“의사 은퇴-배출수 같아, 증원영향 제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4일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대입절차가 상당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활시위를 떠났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발부터 동맹집단이 들어간 건 휴학이 아니다”라며 “의대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내는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시 인원 조정을 통해 해법을 찾는것에 대해서도 “지금 룰을 바꾼단 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법적으로 소송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입시혼란보다 의료사태 해결을 우선한 발언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의사수 전체가 11만5000명인데, 입시에 들어온 수험생 숫자만 해도 50만명”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파장이 있고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나가 경로를 잃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휴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집단적으로 개별적 사유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이 아니다”라며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승인 권한은 애초에 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칙으로 이를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다”며 “조기에 어떻게 (의대생들을) 복귀시킬까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지, 휴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치에 대해 교육자로서 (승인)할 일이 아니다”라고도 부연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들의 복귀에 따른 공백최소화를 위해 교육당국에서 의견수렴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사가 늘어도 오히려 의사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며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근거로 들었다.

장 수석은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선진국 경험을 보면 의료수요는 상상이상으로 폭증하는데 의사도 고령화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사들도 은퇴하는 시기를 70세로 잡으면 내년부터 10년간 3만2000명이 은퇴한다”며 “(의사) 배출 숫자와 은퇴 숫자가 같아 의사 증원 영향이 제로인데, 이 상황에서 의사 처우나 소득이 줄겠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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