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상거래]의심 행위 498건,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315건 최다
가격 뛴 '1기 신도시'도 판다…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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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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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7주간(8월 13~9월 27일)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로,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확인했다.
주요 위법의심 행위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315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9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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