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 민주당 기초의원 등 10명도 검찰로 넘겨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10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최재영 목사 |
그는 당시 캠프 관계자의 소개를 받고 유세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6분여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면서 "지난 총선 윤 대통령께서는 27회나 되는 민생토론회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 중립성을 어겼다"며 "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으나 수사기관은 이첩만 반복할 뿐 수사하지 않고, (자신이)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단 몇 분 지원 유세한 것은 집요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영상 자료 등 최 목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 전 지역위원장, 유필선·박시선 여주시의원,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 10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최 목사는 이 사건 외에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이번에 추가 송치받은 사건을 병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른바 '명품백 전달' 사건과 관련,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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