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0.25%p 떨어지면 부동산 얼마나 오를까

[최아름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 집값 급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기준금리 인하 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9월 26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을 추정했다.

한국은행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1년 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0.83%포인트로 전국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466조7000억원인데, 그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를 초과하는 고LTV 대출 금액은 155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고LTV 대출 금액 증가 이유로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 지원정책 강화, 주택 매수수요 확대를 꼽았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도 매섭다. 올 상반기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7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2013~2021년 주택담보대출의 반기 증가액(2013~2021년) 평균(11조5000억원)보다 48.7% 많은 수준이다. 2023년 하반기 12조7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 늘어났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증가세가 모두 평균치를 넘은 셈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물결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연계해 분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한은은 기준금리를 이미 인하한 다른 국가에서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짚었다. 대표적인 국가는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7월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기준을 넘긴 초과 차주借主의 경우 신규 대출 비중을 20%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한국은행은 "9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둔화했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시 취약 차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채무 부담은 덜어낼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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