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논의 기구’ 제안, 의료계 참여 기회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29/뉴스1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사 단체들에 위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계획을 결정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정부가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할 때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만들고 절반 이상을 의사 측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 등은 “참여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이후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사 측은 내년 증원부터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수시 원서 접수까지 끝난 상황에서 내년 증원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5년간 2000명씩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의사들이 반발하자 “내년에 한해 1497명 증원”으로 양보했고, 이후 “2026학년도부터 재논의 가능”이란 입장으로 물러섰다. 정부로선 애초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의료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내년 증원부터 철회’ 조건을 내걸고 대화의 문을 닫으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 현장에선 비정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갔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진료·수술 지연으로 국민 불안은 커졌다. 대형병원들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를 거부 중이고, 의사협회는 정치적 구호만 외쳤다. 정부도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시도일 것이다. 의료단체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경직적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다수 의사들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마음을 터놓고 어느 정도의 증원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협의 기구를 만들어 손을 내민 만큼 의료계는 책임 있는 대표를 뽑아 참여시켜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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