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의사 수급 추계위 띄운다

의료계 반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수급논의"

수급추계 기구 구성 확정…"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25년 증원, 더 논의 대상 아냐" 대통령실 입장불변

야당 "의대 증원안 주먹구구 자인…태도 변화 먼저"

[앵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논의할 기구를 신설하는데, 의료계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 기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매년 2천 명 수준의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근거로 3곳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5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였고…]

그러나 의료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추계기구의 구체적인 구성방향과 역할,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쳤는데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절반 이상을 의사협회 등 각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겁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6일, YTN 뉴스NOW) : 50% 이상을 의사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여기에 넣겠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를 포함한 과학적,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증하는 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천 명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점을 자인했다며, 25학년도 백지화에 대한 대답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졌다는 것 들을 자인한 겁니다. 현재 증원된 정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어서…]

정부는 조만간 수급추계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발표하는데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묘안이 포함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송보현
디자인 : 이나은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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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논의할 기구를 신설하는데, 의료계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 기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매년 2천 명 수준의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근거로 3곳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5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