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무게 둔 이재명 "지금은 안 된다는 정서 고려해야"

금투세 "근본적 문제 해결 후 시행해야"
검찰 수사 "검찰은 그렇게 할 일 없느냐"
尹 거부권 남발 "국회 무시하는 행정독재"
"난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 국민은 어머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엔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예 방침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금투세 논란 관련 질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는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에 나서기 전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스스로 "저는 평생 개미였다"며 "아마도 공직을 그만 두면 다시 또 장(국내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주식투자자들과의 공감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금투세를 시행)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보완 조건으로 내걸며 내년 1월 예정된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8월 전당대회 기간에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대표 취임 이후엔 당내 논란을 의식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는 다음 대선을 바라보며 외연 확장에 나선 이 대표 입장에선 '개미투자자'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띄운 데 이어, 이 대표도 유예 방침을 못 박으면서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자신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무죄를 자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지만, 그 공소장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다.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 마셨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겠느냐"면서 "10년 넘게 먼지 나도록 (검찰이) 털었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법원이 잘 걸러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추진은 하겠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이 100% 거부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부 거부하는 건 국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 독재"라고 꼬집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이는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겨냥해 "가족 이해가 걸려 있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정부에 대한 정책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의정갈등과 관련해 "목표는 개혁적이지만, 과정은 혁명적"이라며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정부가 세대 간 차등 인상 방침을 추진 중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할 국민이 많지 않겠느냐"며 "말로는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으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스스로를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강조한 '먹사니즘'과 '기본사회' 구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위 개혁적 진보적 정당이라면 분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 사회를 위한 충분한 생산력도 담보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전쟁이 돼버려, 가끔씩 정말 울고 싶을 때도 있다"며 어려움을 밝힌 이 대표는 그럼에도 정치하는 이유로 국민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하늘 같은 존재다"며 "저를 살아남게 해줬고, 앞으로도 국민 덕에 살아갈 것이기에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같은 존재다"고 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