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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새 총재.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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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67) 전 간사장이 다음달 1일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시바 총재가 과거사 문제에서 앞선 총리들과 달리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자민당 안에 아베 신조 전 총리 파벌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6s▶관련기사 4면♣]
이시바 총재는 결선투표에서 맞붙었던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달리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서 줄곧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뒤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 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재 선거를 앞두고 그가 출간한 저서 ‘보수 정치가 이시바 시게루―나의 정책 나의 천명’에선 “합병이 얼마나 상대국 국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상처를 줬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한-일 간의 진실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재 당선이 한국에는 나쁠 게 없는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시바 총재가 양국 관계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전향적 자세를 보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양국 인접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가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판결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재판도 마무리된다. 한국의 일본 전문가들 중에는 이시바 총재가 이 현안들과 관련해 내리게 될 결정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내려온 결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자민당 내 파벌의 역학 구도상 이시바 총재의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보여온 강경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시바 총재가 역사 문제에서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자신의 소신을 대외정책으로 펼칠 만큼 당내 지지가 탄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도 “일본의 외교 노선은 아베 전 총리에서 기시다 총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결정이 모두 난 상황”이라며 “(이시바 개인의 생각이 어떻든)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시바 총재가 선거에서 내건 안보 공약 중에는 한국과 충돌을 빚을 우려가 큰 정책들도 눈에 띈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에는 50개 기본법이 있는데 안보기본법이 없다”며 군사 관련 법 제정부터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재의 구상 중에는 중국은 물론 한국 내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도 있다.
신형철 기자, 도쿄/홍석재 특파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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