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논의만 3주째…각자 주장 무한반복 안된다 [사설]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 합의한 지 3주가 됐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애초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당정 간 소통 부재, 야당 독자 행보 등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각자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진전이 될 리 없다. 의협은 내년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얼토당토않은 요구 대신 공론장에 일단 나와야 한다. 국민 건강에 무한 책임을 갖는 정부도 기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 의사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협의체 구성이 난항인 이유 중 하나는 의협이 의료계 중론을 전달할 창구가 못되기 때문이다.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조차 의협 회장 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대표성과 신뢰도가 낮다. 의협 대의원회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설문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어 뒤숭숭하다. 청원 이유는 간호법 제정과 의대 증원 저지 실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런 태도로는 정부·정치권과 협의는 하세월이다.

당정 간 불협화음도 답답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한덕수 총리가 반대를 표한 이후 고위당정협의회는 5주째 파행이다. 얼마 전 대통령실과 여당 간 만찬에서도 의대 문제는 얘기가 없었다. 이후 한 대표의 독대 제안에 대통령실은 답이 없다. 입지가 줄어든 한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이 탄력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 사태처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윤·한(尹·韓) 회동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상 없다"만 외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29일 의료개혁특위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긍정적이다. 의협도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한다"고 했다.

부족한 의사·간호사가 병원을 지키고 있지만 이들도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후 상황은 대처가 힘들다. 협의체 당사자들은 무한 반복 주장을 끝내고 일단 한자리에 모여 대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