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용성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이냐 11월이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농수산물 물가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주담대가 별로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광석]
스트레스 DSR이라는 금융규제를 도입하면 차주당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차주당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총량의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주당 가계부채 한도가 줄어들어서 차주당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차주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다. 기대감 혹은 우려감 그런 것들 때문에 내집 마련에 동참해야겠다, 투자 의사결정에 더 참여해야겠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텐데. 집값은 더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 혹은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거죠. 차주당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차주 수가 늘어나니까 규모는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달 11일 기준금리가 다시 결정이 되는데 한국은행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가계부채와 집값이죠. 여기서 얼마 전 대출금리 0.25%포인트를 내리면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클 거라고 진단했는데.10월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광석]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압력이 더 작용된다. 집값 상승은 같이 맞물리는 게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대출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출에 의존한 내집 마련 혹은 투자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초래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하면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 또 가계부채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감에 더 적극적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등과 같은 그런 노력들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이에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안 좋죠. 내수 경기 아직도 어렵죠. 금리인하할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인하에 따른 어떤 영향, 혹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위 재정 당국이, 통화당국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니 재정 당국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당국이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해결이 안 되면 추가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김광석]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더 개편한다든가. 2단계를 적용했고 3단계 적용 시일이 아직 남았는데 생각보다 3단계 적용 시점을 더 앞당긴다든가. 혹은 그밖의 다른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거죠. 스트레스 DSR은 소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지만 또 주택가격 대비 규제하는 DTV도 있지만 DTI와 같은 소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대출 한도를 제약하거나 하는 금융정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금리를 떨어뜨림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개편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금리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인하하지 못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고민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재정당국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당국이 고심하는 것 중 하나가 물가입니다. 그간 금리 결정의 주요 요인인데사흘 후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는데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기록하며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치솟았어요. 물가 흐름이 바뀔 걸로 보시나요?
[김광석]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수산물,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이 심합니다. 특히 7월, 8월 매년 반복되는 급등락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매년 여름이면 폭염과 폭우와 장마와 이런 것들을 겪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그래서 서민의 가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앞에 말씀하셨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금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2.0%까지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배추 가격은 20% 오르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통계청에서 추계할 때 1인당 소비품목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460여 가지예요. 그러니까 460여 가지 소비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치솟는다고 해서 나머지 물가가 예를 들어서 하향 안정화된다면 사실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게 체감과 다른 경제. 여러분은 식탁에 올리는 여러 채소, 과일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너무 높다고 체감하지만 그런 품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체감은 굉장히 높은 물가인데 지표는 낮은 물가인 거죠.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목표물가가 2%거든요.
그런데 2%를 밑돌면 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디플레이션 물가 떨어지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예가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사례입니다. 30년 전 임금과 지금의 임금이 같아요. 정체된 성장이 없는 경제로 갈 수 있고 그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 돌려놓기가 어려운 그런 숙제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해야 될 시점이 도래된 것이고 이것만을 기다려서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만을 기다려 가면서 금리인하를 미룰 여지가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물가가 너무 힘들다. 너무 높다라고 체감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배춧값이에요. 비싼 데는 마트에서 2만 원까지도 한다는데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중국산 배추 16만 톤을 들여온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배춧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바람과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의견을 드린다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장을 담그는 시점, 10월 중순, 11월. 김장을 담글 시점에는 그래도 배추 가격이 다소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정책은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공급을 어디로 주로 늘리느냐. 주로 상업용,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공급될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다가 이제 상업용이나 제조용으로 중국산 배추가 들어가니까 가정용 배추의 공급량은 다소 확보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안정화가 이루어지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체감할 만큼 정말 배추 가격 떨어졌다고 느끼실 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배추 가격은 유지되기 어렵겠다, 조금 하향 안정화를 어느 정도는 기대하셔도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가격이나 공급과 별개 얘기일 수 있는데 중국 배추에 대한 위생 문제는 가끔씩 터져나왔잖아요. 이걸 중국 배추를 들여오는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또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김광석]
역시 중국 배추를 대량 위생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위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급을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공급은 늘리되 다만 위생 검역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영향 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긴밀히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세수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30조 원가량 부족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큰 구멍이 난 겁니까?
[김광석]
한 가지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졌다라고 결론적으로는 부족해진 건데요. 부족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2024년 한 해 동안 세수가 이만큼 거둬질 거야, 이만큼 세입이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대비,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생각했던 24년 한 해 동안에는 이만큼 세입이 들어오겠지 생각했던 그 예상 대비 약 30조 원이 부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세수결손이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24년 한 해는 이만큼 세입이 들어올 테니 그러니까 이만큼을 우리는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남편이 1년에 5000만 원 벌어올 테니 우리 그 안에서 3000만 원 쓰자 하는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00만 원 들어올 줄 알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온다면 3000만 원을 그대로 집행을 주부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2024년 한 해 4분기가 남았잖아요. 9월 말입니다. 10월, 11월, 12월. 겨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종전에 계획했던 예산 집행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얼마 쓰고, 이런 부분에 얼마 쓰자 하는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겠고. 만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 코로나19를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등장할 때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그런데 그 추경을 편성하기는 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 결손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재정집행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걷거나 너무 적게 걷거나.이런 세수 예측이 왜 매번 빗나간 걸로 보시나요?
[김광석]
일단 세수 예측, 예상을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 전망한 거죠.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2024년 한 해는 이런,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이만큼 세입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도 세수 예산 대비 56조가 덜 걷혔고 2024년에도 지금 현재 재추정해본 결과 29조 이상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재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추정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추정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오차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조, 3조 많게 걷히거나 2조, 3조 덜 걷히거나 이러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30조가량의 오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계획을, 전망을 잘못 세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주된 이유, 배경은 뭘까. 전체 세입 중에 여러 가지 세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인데 법인세가 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걷혔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이나 조선 기업들이 상당한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니고 또 몇몇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아직도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또 수출만 회복되고 있지 내수기업들은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상당히 많은 세수결손에 기여를 했다라고 분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을 맞추려면45조 원 정도를 더 걷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세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요. 또 가계의 소비가 엄청나게 진작이 돼야 돼요. 부동산 거래도 지금보다 더 활발히 거래돼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세수가 걷히는 건데. 경제활동 규모가 올해 성장률이 약 2.4%, 내년 경제성장률이 저는 내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내년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저의 전망치는 1.9%입니다. 그러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4%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1.9%,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입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관들의 전망치가 2.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장률이면 올해 경제도 안 좋았고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안 좋겠다는 기본적인 거시경제적인 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세수가 유독 많이 걷힐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긴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경기 부양 효과가 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수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재건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도지구 공모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절반 이상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도지구 사업, 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공급 부족은 소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잠재적으로 실거주자 혹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신축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다소 억누르려면 짧은 시간 안에 뭐 해야 할까요?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국토교통부로서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서 재건축을 더 적극적으로 단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완화한다든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면 재건축의 과정에서, 그 시간이 앞당겨진다면 주택공급이 조금 더 서둘러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고민하는 여정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증시 질문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들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 비판도 잇따랐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3% 정도 증시가 올랐거든요. 이 취지대로 국내 증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이 한국 증시를 억누르는 효과보다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훨씬 높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고라도 나머지 요소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24년 하반기를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세계적으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국면에서 은행으로 집중됐었던 돈들이 다소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는 국면이고 그러니까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시행과 돈의 이동이 같이 맞물려서 증시의 상승작용을 돕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리부터 증시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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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이냐 11월이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농수산물 물가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주담대가 별로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광석]
스트레스 DSR이라는 금융규제를 도입하면 차주당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차주당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총량의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주당 가계부채 한도가 줄어들어서 차주당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차주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다. 기대감 혹은 우려감 그런 것들 때문에 내집 마련에 동참해야겠다, 투자 의사결정에 더 참여해야겠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텐데. 집값은 더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 혹은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거죠. 차주당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차주 수가 늘어나니까 규모는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달 11일 기준금리가 다시 결정이 되는데 한국은행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가계부채와 집값이죠. 여기서 얼마 전 대출금리 0.25%포인트를 내리면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클 거라고 진단했는데.10월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광석]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압력이 더 작용된다. 집값 상승은 같이 맞물리는 게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대출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출에 의존한 내집 마련 혹은 투자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초래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하면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 또 가계부채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감에 더 적극적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등과 같은 그런 노력들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이에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안 좋죠. 내수 경기 아직도 어렵죠. 금리인하할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인하에 따른 어떤 영향, 혹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위 재정 당국이, 통화당국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니 재정 당국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당국이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해결이 안 되면 추가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김광석]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더 개편한다든가. 2단계를 적용했고 3단계 적용 시일이 아직 남았는데 생각보다 3단계 적용 시점을 더 앞당긴다든가. 혹은 그밖의 다른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거죠. 스트레스 DSR은 소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지만 또 주택가격 대비 규제하는 DTV도 있지만 DTI와 같은 소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대출 한도를 제약하거나 하는 금융정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금리를 떨어뜨림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개편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금리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인하하지 못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고민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재정당국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당국이 고심하는 것 중 하나가 물가입니다. 그간 금리 결정의 주요 요인인데사흘 후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는데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기록하며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치솟았어요. 물가 흐름이 바뀔 걸로 보시나요?
[김광석]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수산물,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이 심합니다. 특히 7월, 8월 매년 반복되는 급등락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매년 여름이면 폭염과 폭우와 장마와 이런 것들을 겪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그래서 서민의 가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앞에 말씀하셨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금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2.0%까지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배추 가격은 20% 오르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통계청에서 추계할 때 1인당 소비품목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460여 가지예요. 그러니까 460여 가지 소비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치솟는다고 해서 나머지 물가가 예를 들어서 하향 안정화된다면 사실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게 체감과 다른 경제. 여러분은 식탁에 올리는 여러 채소, 과일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너무 높다고 체감하지만 그런 품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체감은 굉장히 높은 물가인데 지표는 낮은 물가인 거죠.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목표물가가 2%거든요.
그런데 2%를 밑돌면 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디플레이션 물가 떨어지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예가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사례입니다. 30년 전 임금과 지금의 임금이 같아요. 정체된 성장이 없는 경제로 갈 수 있고 그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 돌려놓기가 어려운 그런 숙제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해야 될 시점이 도래된 것이고 이것만을 기다려서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만을 기다려 가면서 금리인하를 미룰 여지가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물가가 너무 힘들다. 너무 높다라고 체감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배춧값이에요. 비싼 데는 마트에서 2만 원까지도 한다는데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중국산 배추 16만 톤을 들여온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배춧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바람과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의견을 드린다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장을 담그는 시점, 10월 중순, 11월. 김장을 담글 시점에는 그래도 배추 가격이 다소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정책은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공급을 어디로 주로 늘리느냐. 주로 상업용,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공급될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다가 이제 상업용이나 제조용으로 중국산 배추가 들어가니까 가정용 배추의 공급량은 다소 확보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안정화가 이루어지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체감할 만큼 정말 배추 가격 떨어졌다고 느끼실 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배추 가격은 유지되기 어렵겠다, 조금 하향 안정화를 어느 정도는 기대하셔도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가격이나 공급과 별개 얘기일 수 있는데 중국 배추에 대한 위생 문제는 가끔씩 터져나왔잖아요. 이걸 중국 배추를 들여오는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또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김광석]
역시 중국 배추를 대량 위생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위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급을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공급은 늘리되 다만 위생 검역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영향 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긴밀히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세수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30조 원가량 부족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큰 구멍이 난 겁니까?
[김광석]
한 가지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졌다라고 결론적으로는 부족해진 건데요. 부족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2024년 한 해 동안 세수가 이만큼 거둬질 거야, 이만큼 세입이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대비,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생각했던 24년 한 해 동안에는 이만큼 세입이 들어오겠지 생각했던 그 예상 대비 약 30조 원이 부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세수결손이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24년 한 해는 이만큼 세입이 들어올 테니 그러니까 이만큼을 우리는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남편이 1년에 5000만 원 벌어올 테니 우리 그 안에서 3000만 원 쓰자 하는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00만 원 들어올 줄 알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온다면 3000만 원을 그대로 집행을 주부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2024년 한 해 4분기가 남았잖아요. 9월 말입니다. 10월, 11월, 12월. 겨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종전에 계획했던 예산 집행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얼마 쓰고, 이런 부분에 얼마 쓰자 하는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겠고. 만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 코로나19를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등장할 때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그런데 그 추경을 편성하기는 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 결손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재정집행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걷거나 너무 적게 걷거나.이런 세수 예측이 왜 매번 빗나간 걸로 보시나요?
[김광석]
일단 세수 예측, 예상을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 전망한 거죠.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2024년 한 해는 이런,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이만큼 세입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도 세수 예산 대비 56조가 덜 걷혔고 2024년에도 지금 현재 재추정해본 결과 29조 이상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재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추정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추정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오차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조, 3조 많게 걷히거나 2조, 3조 덜 걷히거나 이러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30조가량의 오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계획을, 전망을 잘못 세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주된 이유, 배경은 뭘까. 전체 세입 중에 여러 가지 세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인데 법인세가 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걷혔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이나 조선 기업들이 상당한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니고 또 몇몇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아직도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또 수출만 회복되고 있지 내수기업들은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상당히 많은 세수결손에 기여를 했다라고 분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을 맞추려면45조 원 정도를 더 걷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세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요. 또 가계의 소비가 엄청나게 진작이 돼야 돼요. 부동산 거래도 지금보다 더 활발히 거래돼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세수가 걷히는 건데. 경제활동 규모가 올해 성장률이 약 2.4%, 내년 경제성장률이 저는 내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내년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저의 전망치는 1.9%입니다. 그러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4%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1.9%,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입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관들의 전망치가 2.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장률이면 올해 경제도 안 좋았고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안 좋겠다는 기본적인 거시경제적인 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세수가 유독 많이 걷힐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긴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경기 부양 효과가 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수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재건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도지구 공모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절반 이상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도지구 사업, 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공급 부족은 소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잠재적으로 실거주자 혹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신축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다소 억누르려면 짧은 시간 안에 뭐 해야 할까요?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국토교통부로서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서 재건축을 더 적극적으로 단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완화한다든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면 재건축의 과정에서, 그 시간이 앞당겨진다면 주택공급이 조금 더 서둘러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고민하는 여정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증시 질문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들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 비판도 잇따랐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3% 정도 증시가 올랐거든요. 이 취지대로 국내 증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이 한국 증시를 억누르는 효과보다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훨씬 높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고라도 나머지 요소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24년 하반기를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세계적으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국면에서 은행으로 집중됐었던 돈들이 다소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는 국면이고 그러니까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시행과 돈의 이동이 같이 맞물려서 증시의 상승작용을 돕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리부터 증시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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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용성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이냐 11월이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농수산물 물가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이냐 11월이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농수산물 물가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